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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 퇴직 사유, 실업 인정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상용직 실업급여란?
상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사유, 실업 상태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만 지급 가능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 1주일 근로일수 2일 이하인 경우
- 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항목
✅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기간
❌ 제외 항목
🚫 무급휴일
🚫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 예시) 주 40시간 근무(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 일요일 = 유급휴일
- 토요일 = 무급휴일
- ✅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
2)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인정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
1️⃣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내 발생)
2️⃣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피해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5️⃣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 휴직 불가능 (의사 소견 필요)
6️⃣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지속 어려움 & 휴직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 필수
✔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 중단
📌 실업 인정이란?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함
-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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